“정부 약속 헌신짝처럼 버렸다” 한쪽선 “85%가 존치 원하는데…” 로스쿨생 집단자퇴 도미노 법무부발표 소외 대법 불편한 심기 유예여부는 국회 손으로 내년 총선 맞물려 눈치보기 역력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국민 85% 찬성하는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

법무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해 전국 대학교, 시민단체까지 나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로퀴(로스쿨 바퀴벌레)’와 ‘사시충(蟲)’으로 상징됐던 법조계 갈등이 외부까지 확산된 것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는데, 내년 4월 총선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막판까지 ‘여론 눈치’를 볼 가능성도 높다. 여야 뿐 아니라 의원마다 입장이 달라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과 고시생들의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발표 직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이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로스쿨 측도 “이번 법무부 안은 그동안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대 측의 움직임도 만만찮다. 사시 존치 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이제부터 ‘로스쿨 폐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단체는 “로스쿨을 도입한 7년간 법조계와 우리 사회가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로스쿨 학생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시 존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4년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꼼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법조계 간 갈등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서 사실상 소외됐던 대법원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 적정한지 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 수용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전조율 과정 등 법무부로부터 미리 언질을 받지 못하면서 내심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교육부는 ‘돈스쿨’ 논란이 됐던 로스쿨 등록금을 15% 가량 인하하는 한편 공정한 선발 체제 마련, 실무능력 향상, 저소득층 학생 생활비 지원 확대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시 연장 여부는 국회를 통과해야 현실화된다. 현행 법률은 사시 폐지 시점을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 지역구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법적으로 사시가 존치돼야 하며 로스쿨과 사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사시폐지 및 로스쿨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란 점도 있다. 현 로스쿨제의 폐단을 정면 반박하기에도 부담스럽다.

김상수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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