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된 시비는 갈수록 증가한 반면, 시민 만족도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점차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39개 민간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2년 586억원으로 35.9% 늘어났다. 환승손실금과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금 총액은 지난 2010년 962억원에서 2012년 1187억원으로 23.3% 올랐다.

시는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 서비스와 노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2010년 3483건에서 2012년 357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시내버스 요금도 2010년 1000원에서 2011년 1200원으로 인상되며 재정지원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도 보지 못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서울시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인천시 분담률은 40.7%로, 서울시(60%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인천의 승용차 수송분담율은 44.7%로, 수도권 평균 37.9%에 비해 6.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데도 버스업체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12년 11월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낸 교통카드 보증금 17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천시가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급한 68억여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업주들이 횡령했다는 주장이 버스노조에 의해 제기돼 경찰 수사결과 해당 공무원이 입건되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버스업체를 감사한 결과, 준공영제 지원금 68억원 중 9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문병호 국회의원은 “이처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버스준공영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적자구간과 신설구간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시영버스를 직접 운영하며 기존 업체들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단계적 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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