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자율형사립고 존폐가 다가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학생균형 배정 ▷학교운영비 증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정책으로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지난 4년 간 운영되어온 자율형 사립고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야 일반고등학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문용린 교육감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해당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자사고 봐주기’ 평가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7월에 자율형 사립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평가지표가 단위학교 운영성과에 국한돼 한계가 있는만큼 균등한 학생배정, 사교육유발여부, 사회통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 학생배정 방식이나 납입금 규모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 후보는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자율형 사립고는 대부분 지정 취소되는 것이 맞다”며“자율형 사립고가 부유층 학생과 성적우수 학생을 독점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는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선지원 후배정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지원자를 임의로 추첨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해 모든 학교에 균형적인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생균형 배정제’를 검토할 것이며 학군 설정, 단계별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에 엄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배정방식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고에 ‘학교 살리기 예산’을 5000만원~1억원씩,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이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