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해 5도 지원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15년이면 사업 기간이 절반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가 약속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49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서해 5도에 지원키로 한 예산 587억원 중 현재까지 7억원의 예산만 집행하는 등 정부 부처의 서해 5도 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년이면 사업 기간 중 절반이 지나가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49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93억원의 예산만 지원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6억원 중 13억원의 예산을, 소방방재청은 479억원 중 1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87억원 중 7억원만 서해5도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이처럼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각 부처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정부가 약속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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