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취약부문 피해는 불가피

정치권이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농수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경쟁력 제고가 그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1165억원, 임업ㆍ양봉업 경쟁력제고에 974억원,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1573억원,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5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에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역대 FTA 중 가장 높은 농수산시장 보호 수준을 마련했다면서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체결된 FTA 10개 평균 농축수산물 자유화율(한 나라의 수입총액 중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품목수 기준 78.1%, 수입액 기준 89.0%인 반면 한중FTA는 70%, 40%로 역대 최저치라는 평가다.

오히려 중국에 개방을 요구한 농산물은 품목수 기준 91%, 수산물은 99% 자유화 해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보했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으며, 국내 생산 주요 농축산물(고추ㆍ마늘ㆍ사과ㆍ배ㆍ조기ㆍ갈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물론 농축산물 취약부문 일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K-Seafood 대중 수출기회 확보로 농수산분야 한중 FTA 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농수산시장 FTA 피해지원 대책만큼 중요한 것이 GDP 12조 달러의 중국 시장 선점이 피해를 만회하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소득·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이고, 우리의 고품질·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 대중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4.9%(6억3200만달러) 증가했다.

한중FTA로 상대국인 중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단지 육성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품질인증 강화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 중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중국 현지에서 찾아가는 박람회(K-seafood fair), 상해·청도에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대중 수출 교두보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은 34.8%이다. 제조업이 80.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영세업체라는 점에서 FTA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기업을 위해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이상)를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해 증빙 절차를 간소화 시켜 수출 건당 40시간을 절감했다. 9월에는 무역협회와 농식품부간의 협업으로 품목별(김치ㆍ유자차ㆍ홍삼 등) 원산지 인증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배포해 낮은 활용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정부는 한중FTA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피해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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