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일반에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을 설명해 본다.

▷의무지출(義務支出)=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가면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해당된다.

▷재량지출(裁量支出)=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정부가 정책적 의지나 선택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일정 부분 조절하고 통제할 수있는 예산이다.

▷경상(經常) 성장률=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을 가리킨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해 산출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할 때 이용한다.

▷잠재(潛在) 성장률=한 나라에 있는 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 여력을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거론할 때 많이 쓴다.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