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신축 재원조달국유지 가치 제고 효과

공공시설 신축 재원조달 국유지 가치 제고 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고등법원ㆍ지방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청사의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최근 내놨다.

당초에는 대법원 및 법무부에서 직접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만 이전해 신축하려 했지만, 법률 수요 증가와 관련법 통과로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신설이 확정되면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는 자체 재정이 아닌 캠코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재원조달을 추진하게 됐다.

국유지 위탁개발은 캠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공공시설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다.

1996년부터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캠코는 현재 약 62만 필지, 약 19조원 가치의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캠코는 특히 국유지 위탁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공시설 수요 충족과 국유지 가치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위탁개발 1호 사업인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사례를 보면 국유지 위탁개발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명동에 있던 기존 남대문세무서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지상 3층의 낡은 건물로서 재산가액은 약 270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근무하는 공무원과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한 곳이었다. 이곳이 캠코의 위탁개발을 통해 민관복합청사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개발됐다.

지상 15층 규모의 저동빌딩은 남대문세무서가 재입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부 부서 공간까지 확보했으며,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통해 연간 50억원 안팎의 수익을 창출하는 약 930억원 가치의 국가재산으로 탈바꿈했다. 가치가 4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유지 위탁개발은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비롯한 시범사업들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사업구조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통계청과 대전지방보훈청 등이 입주한 통합청사인 ‘나라키움 대전센터’, 서울 강남 업무지역에 나대지로 방치된 국유지를 임대시설로 개발한 ‘나라키움 삼성동빌딩’ 등 12건의 사업이 완료됐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