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노동개혁 무산땐 국민열망이 분노로… 서비스산업 강화 등 역대정부 추진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강도 높은 직설화법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압박한 박 대통령은 이날도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3·4면

박 대통령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며 “이제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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