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토론회] 김준경 KDI 원장 “‘오바마케어’같은 혁신 통해 신산업 창출해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의 오바마 케어 같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적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산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 원장은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제를 통해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신산업 창출을 이뤄낸 오바마케어를 구조개혁의 좋은 예로 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해 2010년 일명 오바마케어를 추진했다.

핵심은 병원간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것이다.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도입하게 한 후 병원간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병원별로 개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진료수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EMR에 축적된 진료정보와 개인의 생체정보가 결합된 PHR(Personalized Health Record) 시스템 확산을 이뤄냈고, 최근에는 구글과 애플의 웨어러블(Wearable) 건강 기기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정부가 확실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털티를 부여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한국의 성장 여부는 이같은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면서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이 증가세를 보여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권단이 2300여개에 달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채권단이 일부 국책은행에 불과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했다.

김 원장은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ㆍ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대추구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해 잉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원장은 특권층의 장벽은 여러 분야에서 보여지며 청년층의 일자리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공급 억제 등으로 전문자격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의 요인을 행운이나 인맥이 아닌 노력으로 보는 청년층(50%) 비율이 장년층(70%)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며 이같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이 힘들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