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서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대부업 금리 상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낮출수록 저신용 대출자의 금융 접근이 힘들어지면서 비은행권에서의 신규 대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2010년 연 49%에서 44%로 조정되고 2011년 39%, 지난해는 34.9%로 계속 하향 조정됐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할부금융사와 대부회사에서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은 0.4%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저축은행에서의 신규대출은 3.0%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상한금리가 39%로 떨어진 2011년6월부터 2014년3월까지 7~10등급 고객의 할부금융 신규대출 비중은 3.5%포인트 감소했으며 저축은행에서는 6.7%포인트, 대부회사에서는 7.1%포인트 축소됐다.

다시 34.9%로 상한금리가 낮아진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에는 7~10등급 고객의 비중이 할부금융사는 6.9%포인트, 대부회사는 4.2%포인트 떨어졌으며 저축은행만 0.6%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연구소 이효찬 실장은 “상한금리가 인하된 후 비은행권에서 상위 고객이 중하위 신용등급 고객을 밀어내고 있다”면서 “상한금리 추가 인하 시 하위등급 고객이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강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의 법적 금융권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금융회사가 조사한 신용등급별 대출 거절 비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7~10등급의 대출 거절은 87%에 달하고 있는 반면 1등급은 29%, 심지어 바로 한단계 아래인 6등급(68%)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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