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남북 당국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뒤 주요 의제였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남북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보장,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적, 기술적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전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은 관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재개를 하면 관광이 되고 남북관계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지난 차관급 회담에서 줄곧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엔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해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했다”며 날을 세웠다.

대외적으론 금강산 관광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벌크캐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이 있다고 딱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현금이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WMD)와 고나련이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상관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대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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