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왔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하지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한 그의 귀환은 다양한 포석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발목 잡힌 쟁점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을 총괄 지휘한 그다. 지금까지 한발 떨어져 국회를 압박했다면, 이젠 전장에 직접 뛰어든 셈이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제활성화법안은 그나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라도 상당 부분 진행했다. 여야 간 이견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다. 노동개혁법은 오히려 더 깜깜하다. 이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노동개혁 5대 법안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가 초청한 패널 4명이 참석해 법안 취지 내용, 문제점 등을 토론하는 자리다.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했지만 이제야 공청회를 여는 정도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다. 이날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논의한 날이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면서 끝내 무산됐다. 노동개혁법을 담당할 환노위는 법안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을 다룰 상임위도 반목을 거듭 중이다. 임시국회 종료(1월 8일)까지 불과 17일 남았다.

최 부총리의 귀환은 총선 출마 외에도 쟁점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현역 의원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직에 임명한 것과 같은 연장선 상이다. 오히려 유일호 의원의 내정보다 최 부총리의 귀환에 더 큰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있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최 부총리가 국회 최전선에서 싸워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개각 직전까지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개혁 입법화가 지연되면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의 역할론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일이 명확치 않다는 반론이다. 이미 노동개혁법안 및 쟁점법안은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상임위원회나 개별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 회동을 개최했다. 쟁점법안 처리 관련 논의다. 이미 지도부 차원에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게 현재로선 사실상 유일한 방도다.

다만, 연말까지 여야 협상이 무산되고 결국 쟁점법안이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않으면, 최 부총리도 전 경제부총리란 명목으로 전면에 나설 명분이 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을 압박하거나 야당에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하는 역할 등이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