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ㆍ김수한 기자]정부가 올해의 핵심개혁과제 성과로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을 내세웠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다 핵심법안의 입법지연으로 노동개혁이 미궁에 빠지는 등 개혁이 헛돌고 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공공ㆍ금융개혁 ▷노동ㆍ교육개혁 ▷창조경제ㆍ경제혁신 등 3개 섹션의 24개 개혁과제의 성과를 설명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각 정부 부처가 목표와 수치 중심의 성과 나열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태다. 여기에다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소통노력이 부족해 반쪽의 개혁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ㆍ금융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ㆍ하청업체와 대ㆍ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의 80％(2551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일ㆍ학습 병행제 확대가,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이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확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미완의 노동개혁’이 제시됐다.

정부는 “금년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핵심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문화창조융합센터 정착 등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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