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참여 ‘희망경제구조위원회’ 만들자고 건의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17개 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과거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 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을 제정하고,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을 22%에서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1+ 채용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