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양대노총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ㆍ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 지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