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부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부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이 회사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이 회사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를 상향해 주는 등으로 무역금융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이사 박홍석으로부터 3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씨는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서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무역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수출 대금을 부풀려 수조원대 허위 대출을 받은 게 들통이 난 ‘모뉴엘 사태’로 현재 이 회사 박홍석 대표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부사장과 재무이사 등도 줄줄이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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