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반영한 실제 납부액으로 고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자는 11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7일까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결과, 작년 93만명보다 18만명 증가한 111만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교육부가 올해 재학생의 경우 1차에만 신청을 받고 2차엔 신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선(先)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감면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등록금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받아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어들고 반값등록금 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5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000억원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등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40만원이 인상된 520만원, 3분위는 30만원 증가한 390만원, 4분위는 22만원이 늘어난 286만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부가 2014년 2학기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5년 1학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3시간으로 정책시행 이전인 2011년 2학기의 8.3시간보다 2시간 감소했다. 방학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역시 2011년 2학기 15.5시간에서 2015년 1학기에는10.8시간으로 줄었다. 주당 평균 학업 시간은 2011년 16.2시간에서 2015년 1학기에는 17.6시간으로 1.4시간 증가했다.

학업 시간이 늘어난 이유로는 ‘아르바이트, 과외 등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동기를 높여줘서’(30.6%), ‘등록금 부담이 줄어서’(28.5%) 등의 순이었다.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1년 2학기 51.9%에서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1학기에는 47.2%를 기록했다.

일반 휴학률은 2011년 12.9%에서 2012년 11.3%, 2013년 10.9%, 2014년 10.0%로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 일반휴학률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2년과 비교해 1.1∼1.7% 감소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휴학률은 2013년 이후 10.6%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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