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한이 수십년 동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로 현금을 유ㆍ출입시킬 기업과 중개망을 갖춰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 운송 사건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이 이란에 대한 제재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소재 진포해운을 상세히 조명했다.

진포해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세운 위장회사로 추정된다.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18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3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2013년 쿠바에서 MIG-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청천강호는 전투기 등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중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재판 문건과 증언 등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이용 고객이 지불한 대금이 중국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의 진포해운 계좌를 통해 움직였다고 전했다.

2005년 싱가포르은행 등이 ‘수상한’ 송금을 이유로 진포해운의 계좌를 동결한 이후에는 중국은행이 진포해운의 북한 거래를 유일하게 처리한 은행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샌디 버겟은 “이런 대금이 때때로 50만달러(약 6억원)에 달했다”며 “외교관 신분의 한 여성이 1년에 한 번 나타나 진포해운에 50만달러를 지폐로 인출하라고 요구하곤 했다”고 말했다.

또 “그 여성은 중국에 있는 북한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돈이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제재 조사관은 “북한은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얻은 돈을 국외계좌에 보관하고 이를 외교관과 해외근무자에게 지급한다”며 “국외의 돈은 현금 상태로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과 지리적 근접성, 많은 교역량, 활발한 교류, 역사적 관계가 있어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데 중국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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