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재부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환경부, 고용부 등 사회 관련 부처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국방부, 공정위, 권익위 등은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등 42개 중앙 행정기관의 지난해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됐다.

이번 평가결과 4개 부문의 평가를 종합한 기관별 종합평가에서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 6개 부처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 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 등 장관급 4개 부처와 차관급 기관에서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목표의 집행실적과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한 국정과제 평가에서는 기재부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금융위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특허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국방부, 복지부, 권익위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보훈처,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핵심규제의 정비성과와 경제단체 건의과제의 이행성과, 기존 규제의 정비성과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미래부와 행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장관급 기관과 식약처, 산림청, 중기청 등 3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 3개 장관급 기관과 보훈처와 특허청 등 2개 차관급 기관은 규제개혁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한 홍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정책홍보 분야에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국토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처,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장관급 기관 중 법무부와 해수부, 안전처, 권익위 등 4개,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ㆍ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흡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선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평가주관기관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