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진정 일자리 창출ㆍ경제활성화 고민하는지 의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과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ㆍ민생 관련 입법 촉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도 같은 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강조했만 경제 전반으로 위기 의식을 확대ㆍ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자칫 총선에서 야당이 무기로 삼을 ‘정권심판론’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30대 가구 소득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중장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 문제 해결방안도 이번 구조개혁 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 호응해서 현장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주의 단계로 격상된 국가사이버위기 경보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수준이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을 언급하며 “ICT분야에서 눈부신 기술혁신 속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분야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산업전반에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