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기업들 새피 수혈 꺼려 최근 3년 OECD실업률 1~2%P 한국은 0.5%P상승 역주행

전 세계가 경기부진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유독 심한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최근 3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높아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경영난에 대응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새 피 수혈(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탓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OECD의 ‘경기선행지수와 실업률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OECD 전체는 물론 선진7개국(G7)의 실업률이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같은기간에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해 한국의 고용침체가 심각했다.

OECD 전체 실업률은 2013년 7.9%에서 2014년엔 7.4%, 지난해엔 6.8%로 최근 3년 동안 1.1%포인트 하락했고, 올 1월엔 6.5%에 머물렀다. G7의 실업률도 2013년 7.1%에서 2014년 6.4%, 지난해엔 5.8%까지 떨어졌고, 올 1월엔 5.5%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기간은 유럽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후 금리인하 등 통화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던 기간으로, 유로지역의 경우 성장률이 2013년 -0.4%에서 2014년엔 0.9%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약간의 경기호전으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주요국들을 보면 2013~2015년 사이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7.4%에서 5.3%로 2.1%포인트나 떨어져 고용상황이 가장 크게 호전됐다. 독일은 5.2%에서 4.6%로, 일본도 4.0%에서 3.4%로 각각 0.6%포인트 하락했고, 프랑스는 10.3~10.4% 수준에서 횡보했다.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4년엔 3.5%, 지난해엔 3.6%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실업률의 절대적인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거의 절반에 불과한 상태지만, 3년 동안 0.5%포인트 오르면서 고용사정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 2.6%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한 ‘고용없는 성장’을 한 셈이다. 기업들이 불확실성 증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신규채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와 관련,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등을 통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보호범위 확대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