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한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19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처럼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보고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꼴’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해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류 연구원은 이 같은 실업률 추이가 1990년대 당시 자산 ‘버블’(거품)이 붕괴된 후 악화된 일본의 청년 고용 실태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60년대 말 청년 실업률이 2% 정도로 낮았고,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 둔화로 1980년대에는 4%대로 올랐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 초 성장률이 1% 내외로 급락하면서 청년 실업률도 덩달아 올라 2003년에는 10.1%까지 높아졌다.

당시 부실채권 증가와 정체된 매출에 허덕였던 일본 기업들은 영미권보다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규제와 장기고용 관행에 따라 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1990년대 일본의 청년 고용 실태를 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정리되고, 수출 기업의 매출 증가, 청년 인구의 급감 등으로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20년 전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류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내 청년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데다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서비스업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류 연구원은 “결국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청년 고용에 불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