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지난달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불황에 본격적인 취업시즌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이 최악의 고용빙하기를 맞은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돼 최악의 취업난은 당분간 지속될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2.5%로 전월(9.5%)에 비해 무려 2%포인트나 급등하며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1999년 7월의 11.5%였다.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 등의 졸업시즌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본격 뛰어든 것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실업률도 4.9%로 전월(3.7%)보다 1.2%포인트나 급등하며 2010년 1월(5%) 이후 6년 1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도 22만3000명으로 전월(33만9000명)에 비해 10만명 이상 줄어들면서 작년 4월(21만6000명) 이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취업자 증가규모(37만6000명)에 비해서도 15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고용동향 조사시점이 작년 2월엔 설 연휴 이전이었던 반면 올해는 설 연휴 이후였던 점과,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이 늘면서 응시자도 작년에 비해 3만200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구직활동이 활기를 띠어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이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해온 고용보조금을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것이 효과가 크며 구직수당도 고용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이른 시간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계발할 수 있게 하려면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조기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 취업을 유도한 뒤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되면 본인의 진로계획, 적성에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직종으로 투자도 가능해진다”며 유럽연합(EU)이 2013년 도입한 ‘유스 개런티(청년 보장)’를 사례로 들었다. 유스 개런티는 4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고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장기 실업으로 빠지기 전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고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지원금이 청년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로 빠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뒤 지원해야 고용 효과도 커지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