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입국자 송환협정을 체결, 탈북민 강제송환 우려가 크다는 러시아 인권 활동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가 수용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시민단체는 적법한 난민이나 망명지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안에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최대 난민 지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지원’(Citizen’s Assistance) 설립자간누슈키나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를 못하거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스스로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다”며 “새 협정은 사실상 탈북민 송환협정과 같다”고말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새 협정이 송환 시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난민협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송환 시 박해의 위험이 있는 여러 나라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추방한 전례가 많아 유엔에서도 악명이 매우 높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지난달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새 북-러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해외에 송출하는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간누슈키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을 통해 옛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간누슈키나에 따르면 지난해 25명의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38명이 임시 망명을 신청했지만 러시아에서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러시아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 간 적어도 200 명의 탈북민이 러시아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허용된 사례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부가 송출한 외화벌이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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