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노심(老心)을 잡아라. 고령화에 따라 이제 유권자 4명 중 1명꼴(23.4%)로 60대 이상이다. 각 당이 앞다퉈 노인 공약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변화상과 맞닿아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앞세운 새누리당, 기초연금 확대를 전면에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기초연금 재정비를 앞세우면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노인 공약에서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논란이 큰 기초연금은 아예 공약에서 제외했다. 기초연금을 전면에 건 더민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일자리를 늘려, 2020년에 노인 일자리를 78.7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확충 세부계획도 구체적이다. 10만개 중 공익활동에서 6만개, 민간취업 3만개, 재능나눔 일자리 1만개에서 늘리기로 했다.
각종 법안 제정도 앞세웠다.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노인 교육이나 노인학습마을 등을 지원ㆍ지정하는 ‘노인교육법(가칭)’ 등이다.
의료비 지원으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는 공약을 내걸었다. 의료비 정액제 기준 내에선 15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진료비는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기준을 2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치매 경증환자에 하루 최대 12시간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상담센터나, 운동을 꾸준히 하면 마일리지에 따라 건강밴드나 파스 등을 지급하는 이색 공약도 있다.
노인 공약에선 더민주가 새누리당보다 한층 더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이 제외한 기초연금이 최대 핵심 공약이다. 우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균등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과 분리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춘 일자리 역시 더민주의 목표치가 더 크다. 즉시 현행 2배 수준인 65만개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10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목표치보다 20만개 이상 많다.
의료 지원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약값의 본인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공약도 더했다.
가장 적극적인 노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실현 가능성도 관건이다. 더민주는 재원 마련의 핵심으로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 등을 꼽았다. 오랜 기간 논쟁을 거듭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노인 일자리 60만개로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 2배 확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020년까지 2배 증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다. 더민주와 같이 기초연금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특징이다.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과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정의당 역시 장기요양시설이나 실버아파트 확대 외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의 연계 폐지를 공약으로 세웠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이 모두 기초연금 재정비를 전면에 내건 셈이다. 여ㆍ야 노인 공약의 대결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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