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야권은 30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은행에 양적완화를 주문한 발언을 두고 ‘양극화만 부추기는 부실대책’, “‘돈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연대를 놓고 으르렁대며 신경전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여공세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인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일본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0)’로 갖다놓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끝을 모르게 벌어진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잃어버린 20년’이 왜 나타났겠느냐. 자민당 정치인과 정부, 기업이 과거에 집착해 새로운 상황을 척결할 능력을 보이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무리 양적완화를 한다해도 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집권당이 선거에 눈이 멀어 한국은행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면서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희경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양적완화 주장은 한국은행의 금고를 털어 ‘돈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실패한 경제관을 가진 낡은 인물을 내세워 경제를 농단하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양적완화는 기존의정책 수단을 모두 쓴 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며 “지금은 균형 잡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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