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가슴에 무거운 응어리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상당수의 대형사고 원인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환경요인보다는 사업자의 과욕과 운항자의 인적과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 또한 이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 인재사고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참 많은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안전관리를 더 이상 민간의 책임으로만 두지 말고 국가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문화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높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해사분야도 항공이나 철도 분야와 마찬가지로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 현장에 배치했다.

현재 활동 중인 해사안전감독관은 총 34명으로, 최소 15년 이상의 선박안전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168척의 연안여객선과 8000여척의 내항화물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 선박 1474척과 사업장 574개소를 지도ㆍ감독해 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사항을 총 5629건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이 중 중대결함이 있는 선박 73척은 항행정지 조치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선사의 거부감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성과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간 연안여객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선사와 선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시키고 복원성 불량 등 무리한 운항의 원인들도 집중 개선했다.

현장 밀착형 지도감독을 통해 선박운항자와 이용자들의 기초안전수칙 준수율도 높아지고 있다. 운항자들의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육 시행이 당연한 절차로 정착돼 가고, 여객들도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청렴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이들 대부분은 50살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 공무원이 되었지만 철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청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하거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감독관의 개인적 업무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사례별 대응방식을 정보공유 시스템에서 실시간 열람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법을 다각화해 똑같은 패턴의 반복 점검으로 인해 점검자와 피점검자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항해와 문화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해사안전 전반에 걸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수준 상승이 필요하다.

안전이란 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없다. 해사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임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업계나 단체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로 연착륙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혁신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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