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편의점主 의견도 수렴

최근 발표된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국 편의점주를 포함한 담배판매인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또 복지부와 금연협회 측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반론을 편다.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찬반 양론을 한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 수렴하는 것은 처음이다.

편의점주 입장에선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펼쳐진 담배 진열대는 고객 외면으로 연결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여 담뱃갑 경고그림의 수위가 낮아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정부 부처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들과 회의를 갖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試案) 10종을 공개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를 담은 5종과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았지만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등을 주제로 한 5종이다. ▶관련기사 9·12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들은 올해 말부터 확정된 경고 그림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야 한다.

시안이 공개되자 판매인회는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판매인회는 “전국 13만 담배 판매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에 노출되는 담배 판매점주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이 크고, 손님의 입장에선 음식물을 사러 왔다가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판매인회 측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로 거둬들인 세수는 11조에 이른다”며 “담배라는 상품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대책은 판매인들을 마치 팔아서는 안되는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인회 측은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경고그림을 하단으로 배치해 담배 진열장을 통해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고그림 시안에 대한 재선정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와 금연단체는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선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경고 그림의 혐오 강도도 낮다고 다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연단체 관계자는 “흡연자에게 충격을 줄 수 없는 경고 그림은 무용지물이다”며 “또 혐오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189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에 제작한 시안 10종은 해외의 경고 그림보다 혐오감이 덜하다”고 맞섰다.

경고 그림을 제정하는데 관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한 시안은 흡연자에게 충격을 줘 금연 효과는 감소시키면서도 혐오감은 해외에 비해 강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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