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해사안전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ㆍ시행한 가운데 시행 3년차인 올해 관련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기름 유출 등 바다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음에도 해양안전 방지를 위한 씀씀이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책정된 해사안전 관련 예산은 모두 5402억원이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처음 도입된 2012년 예산은 5653억원이었으며 2013년에 572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300억원 넘게 삭감된 것이다.

지난해 4003억7200만원 규모였던 해상교통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3418억5700만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상교통환경 구축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계속사업인 부산ㆍ인천ㆍ군산항 등 항로준설사업의 준공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해양사고 원인의 약 83%가 선박종사자의 경계소홀, 항해법규 위반 등 인적 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예산규모는 약 23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후선박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규모도 줄어 들었다. 노후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및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등에 들어가는 선박 안전성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499억8500만원으로 2012년 561억7000만원, 2013년 543억2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세월호가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각종 복지공약 소요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안전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안전 관련 투자가 줄어든 사이 한국 연안 바다는 홍역을 앓고 있다. 올 1월과 2월에는 여수와 부산에서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여객선이 침수ㆍ전복돼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말았다.

최근 규제 완화 바람속에 안전관련 규제 역시 개혁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어 해양안전 관련 투자 축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철폐가 최우선 목표인 상황에서 안전 관련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