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집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로스쿨 제도의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최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4일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로스쿨 입시 비리가 밝혀진 만큼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문제를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이 나서서 사법시험 존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방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주최 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집회 중간에는 법전과 사법시험 교재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주최 측 한정훈 부대표는 4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이 위원장이 고의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