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지원 금액은 대략 1000억원 안팎이 될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5차례에 걸쳐 ▲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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