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 사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고사건이 급증한 탓에 상대적으로 직권인지 사건 비중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6일 공정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신고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던 신고사건 비중은 2014년 69%까지 급증했다.

반면 공정위가 문제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사건은 2001년 75%를 차지했지만 2007년 신고사건 건수를 밑돈 뒤 2014년 31%까지 떨어졌다.

전체사건 수는 2001년 4791건을 기록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40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전체사건 수는 401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고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공정위 직원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 직권인지 사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고사건에 비해 직권인지 사건은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1∼2014년 접수된 신고사건의 조치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고사건의 90% 이상이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거나 경고 이하의 경미한 조치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직권인지 사건은 약 25%가 시정조치 이상의 무거운 제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직권인지 사건이 줄어들면서 중요한 사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고사건을 줄여야 중요한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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