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해외 지식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에만 집중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과 그것을 비호하는 국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박노자 교수(한국학과)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가난뱅이에게는 독일사회학자 울리히 배크가 이야기하는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그 자체”라며 “돈이 없을수록 ‘위치’가 낮을 수록 당신 생명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썼다.

그는 “계속해서 과적 운항하고, ’비용절감‘하기 위해 화물 결박도 제대로 안하는 고물배를 타야 하는 서민들은 기업에게 돈벌이의 ’재료‘에 불과하고, (물론 선장이 보인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계약직인 선장이나 선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돌듯이, 한국적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오로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무한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견제할, 기업에 중립적인 ‘공공성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경찰청은 안전검사를 하는 척 만했고, 기업의 가장 큰 해결사인 정부는 수입 선박의 수명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고, 아무리 적정량 이상 2~3배의 화물을 계속 실어 과적운항해도 그 누구도 막을 기관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이들을 죽인 건 한국형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한병철 교수(철학과)도 지난 27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존탁스 차이퉁紙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번 세월호 침몰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자유주의가 낳은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번 재난의 원인은 먼저 현대그룹의 경영인이기도 했던 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행해진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20년인 선령 제한이 30년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배의 연령을 30년까지로 늘리지 않았더라면 18년이나 된 일본에서 사용하던 배를 선박회사에서 사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란 얘기다.

한 교수는 ”비용을 낮춰 생산량을 늘리는 식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그 대가로 치른다”며 “낮은 연봉에 비정규직인 세월호 선장이 ‘나의 배’(Mein Schiff)’라는 책임감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진짜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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