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상비군의 수를 현재의 약 25만명에서 최대 18만5000명으로 줄이고, 장성의 수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징병제를 오는 7월 폐지하기로 했다.

독일 국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국방장관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군의 조직과 구조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특히 “장성과 장교들이 너무 많다”면서 “장성의 숫자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은 이미 징병제를 오는 7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성수의 축소 규모, 일부 군사기지 폐쇄 등의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가을 이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에도 불구하고 국외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해 외국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을 현재의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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