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의 명칭이 65년만에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해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 강화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가령 ‘주민건강센터’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논의했다. 또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로 보건소 명칭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해방 이후 사용되어온 보건소라는 이름이 65년만에 바뀌게 된다. 보건소의 역사는 해방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46년 설립된 서울 모범보건소가 48년에 국립중앙보건소로 승격했으며, 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며 53년에 15개의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됐다.

이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선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약 사용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약품비 총액관리제’ 등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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