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징금 부과대상

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 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고용한 청소년(18)이 길에서 B 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이같이 말하다 단속에 걸려 자신이 과징금 780만원(영업정지 15일)의 부과처분을 받자 “청소년의 행위는 종업원 개인에 대한 홍보에 불과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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