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산하 기관의 제주혁신도시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31개 정부 기관 중 국세청 소속 3개 기관만 이전계획 승인이 난 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지방 이전을 위해 확보된 예산 664억원 가운데 단 0.03%인 2300만원만 집행했다.

국세청은 또 국토해양부가 2010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전대상기관이 수도권에 소유한 땅을 매각하도록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만 유독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이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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