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각종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의 3년간 839명에 비해 128%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2008년 266명에서 2009년 398명, 지난해 41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 301명,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로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 정부 들어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비율도 참여정부 3년에 비해 4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3년간 12명이었던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2008년 5명, 2009년 13명, 2010년 11명으로 총 29명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직자 부패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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