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에도 첨예한 신경전이 연출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가 3일 무산됐지만 4일부터는 언제든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10일과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부터 언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11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의돼 있고, 어제(3일) 새롭게 9일까지 휴회를 결의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처리가 맞다는 판단이 들 때 비준안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로선 본회의 직권상정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의 비준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따라 정상적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에 대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19대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닌데 이 정부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행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한미FTA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조항과 관련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ISD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환각제”라며 “이를 잘못 복용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외통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여권 내 강경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말을 전후로 한ㆍ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ㆍ손미정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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