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여ㆍ야 ‘예산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 예결특위 간사 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렸고 법정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만큼은 구태를 바로 잡아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별개로 예산 기일을 지키고 합의 처리할 것”이라며 “재정규율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 절실해서 이번에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여야 의원 12명(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326조1000억원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수정을 마무리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올 해는 내년 총선이 임박한 데다 쟁점 이슈도 적지만, 여야간 삭감과 증액 대상에 대한 견해 차가 여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 총액 중 낭비성 사업예산 등 3조원을 삭감하고 대신 보육과 일자리 등의 예산 3조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등을 중심으로 9조원을 삭감하고, 세입을 1조원 늘려 10조원을 일자리와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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