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내고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보호시설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진정 사유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신 구제 청구를 통한 종업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권위가 직접 나서 북한이탈주민센터내 장기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why3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용광로 불길’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