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20조원 적립 근거 마련...미래 기업인 보험료 부담 줄인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 부담을 미래의 기업인들이 짊어지게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험 구조가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는 현재 기업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업인들은 앞으로 대략 10~30년 동안 10~20조원 정도의 산재보험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현재 산재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한 산재보험기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추세를 분석하고 노사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 오는 2014년부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연금 지급 규모(연금부채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는 20~3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채권연구원은 21조4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08년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처럼 현재 산재 부담을 미래로 넘기지 않고 현재 기업인들이 짊어지기 위해서는 20~30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기업인들이 내고 있는 산재보험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재 산재보험료로 마련되는 산재보험기금에는 각종 연금 지급 대비용으로 매년 4000억~4500억원 정도 축적되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축적된 규모만 2조7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 처럼 매년 4000억원씩 늘어나는 축적 자금에다 책임준비금으로 마련되는 자금의 운용 수익 등을 감안할 때 연간 7000억원 정도는 연금 지급 대비용으로 누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자금이면 기금 축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들의 추가 부담 없이도 현재 산재 관련 연금 지급을 준비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가 줄지 않는 것은 현재 기업인의 부담을 미래 기업인이 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현재 기업인들은 추가 부담 없이도 미래 기업인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