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자기가게 불 지르고 보험금 노려 자해 후 사고위장 보험범죄 1년새 50%나 급증

지난 10월 충북 충주에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문구점에 불을 지른 A(38)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생활이 어려워 죽으려고 했으며, 1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흉기로 자신의 머리를 자해한 후 문구점에 불을 질러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험금을 타내려한 자작극으로 결국 들통 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B 씨가 손목에 자해를 한 뒤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보험회사에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사소견서 등을 살핀 후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 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불황의 여파로 살 길이 막막해진 중산ㆍ서민층들이 자살과 자해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해를 하다 적발된 사람이 올 들어 상반기 동안에만 64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한 것이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ㆍ자해를 시도한 사람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0년 434명에서, 2011년 5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집이나 영업장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사람도 늘었다. 방화를 통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010년 21명에서, 2011년 27명, 2012년 3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전과는 달리 자수성가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불황에 돈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들이 생기고 이와 함께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도 “최근 원래 목적대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들기보다, 이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에 드는 사람이 느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역시도 불황의 그림자”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