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43~44% 논의…합의 처리 후 추경 논의”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의 한 축인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무산 시 모수개혁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된 다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상 소득대체율은 43~44%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당의 입장은 이른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확한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지만, 그 시스템의 수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과 굉장히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똑같은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자, 정부가 편성권을 쥔 추경으로 맞수를 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혹은 정부·여당의 기대범위를 넘어서는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앞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업체 사업장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현장간담회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하고 여당 같은 경우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서 추경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 등을 위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바우처 지급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이번주 중 이어질 여야정 ‘3+3’ 실무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앞서 한 차례 열린 실무협의에는 정부·여당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참석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합의’ 외에 ‘국회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 승인이란 절차가 삽입된다면 그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그간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한다면 절차는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 전반적으로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대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