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는 선진 자본시장 향하는 첫걸음”

“與, 본회의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와”

“경제비전 없이 일단 반대…국정 어떻게 책임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다”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라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라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는 “정쟁은 그만두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 기대한다”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라며 “상법 개정안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나”라고 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