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각하해야” 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 2차 탄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 3선의 김석기·김정재·이만희·정점식 의원 등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수사자료가 어떻게 송부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남고, 이는 증거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남은 증거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라며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강행결의를 국회의결로 포장한 민주당만의 나홀로 결의 의회독재”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다수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례 등을 12·3 비상계엄의 참작사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에는 나경원·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인요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총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회견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탄원서 제출에 앞서)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안 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탄원서가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나 의원은 “그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읍소”라고 했다.

또 “적법절차의 문제는 대통령 1인의 탄핵 여부, 형사재판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간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중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