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추경 실무협의 즉시 가동하자…‘핵무장론’ 즉각 철회하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됐다”라며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라며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거듭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미비를 비판했다. 또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대한민국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한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라고 했다.

그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지난해 4월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버드대학교 연설에서 내놨다”고 언급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 공유를 하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해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도 확대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25%의 고관세에 이어서 소고기 수입 확대까지 강요당할 판”이라며 “미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됐고 우리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을 모두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야말로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동맹을 최대성과로 꼽아오지 않았나”라며 “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서 왔다.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위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동시에 통상압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