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의 인수자를 선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안이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회생제도 남용ㆍ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빚을 탕감받고 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는 인수ㆍ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는 매각 주간사에는 불이익도 주어질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택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나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옛 사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의무화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회생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법원에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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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