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 축소작업 착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청법 취지에 반한 수사개시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재확대한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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