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관여 의혹 수사해야”
정성호 장관 “의혹 점검 중”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검찰의 12월 한달 특활비의 45%가 집중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장 의원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내란 당일부터 4일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등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12월 3∼6일 단 4일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인 45%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내란 당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에 검찰총장이 지급하는 1년 특활비 총액의 14%가량을 전폭적으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는 오남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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